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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는 피눈물”
권영국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오석준 대법관
대법원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