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이 모두 폐지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수사 공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대표는 7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놀이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정쟁이 참으로 암울하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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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A 씨를 유죄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였으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7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2025노3062)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앞선 6월 24일 첫 공판 당시 제기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였으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7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2025노3062)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앞선 6월 24일 첫 공판 당시 제기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