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은 최근 인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조정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법제도의 강점을 소개했다.천 대법관과 이혜진(33기), 정성종(41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UNCITRAL@60’ 본회의에 참석했다. ‘UNCITRAL@60’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다. 또 인도 대법원과 델리 고등법원과 그 산하 델리 국제중재·조정센터(DIAC, Delhi International Ar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은 최근 인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조정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법제도의 강점을 소개했다.천 대법관과 이혜진(33기), 정성종(41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UNCITRAL@60’ 본회의에 참석했다. ‘UNCITRAL@60’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다. 또 인도 대법원과 델리 고등법원과 그 산하 델리 국제중재·조정센터(DIAC, Delhi International Ar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은 최근 인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조정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법제도의 강점을 소개했다.천 대법관과 이혜진(33기), 정성종(41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UNCITRAL@60’ 본회의에 참석했다. ‘UNCITRAL@60’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다. 또 인도 대법원과 델리 고등법원과 그 산하 델리 국제중재·조정센터(DIAC, Delhi International Ar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정 장관은 8월 4일 오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을 향해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다른 법관 추천위원에게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가 부실해져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절차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정 장관은 8월 4일 오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을 향해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다른 법관 추천위원에게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가 부실해져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절차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몽골 보르노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희망여행 봉사단의 ‘몽골희망원정대’(단장 정기종 사법연수원 교수)에는 전국 법원 구성원 등 39명이 참가했다. 원정대는 한글 수업, 요리 교실, 에코백 만들기, 풍선 인형 만들기, 팝콘 만들기, 나무 심기, 마을 배구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희망여행 봉사단이 주관한 ‘보르노르 마을 배구대회’에는 15개 팀이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띤 경기를 이어갔다. 정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몽골 보르노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희망여행 봉사단의 ‘몽골희망원정대’(단장 정기종 사법연수원 교수)에는 전국 법원 구성원 등 39명이 참가했다. 원정대는 한글 수업, 요리 교실, 에코백 만들기, 풍선 인형 만들기, 팝콘 만들기, 나무 심기, 마을 배구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희망여행 봉사단이 주관한 ‘보르노르 마을 배구대회’에는 15개 팀이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띤 경기를 이어갔다. 정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망명·이주 관리 제도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를 8월 4일 발간했다.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작성한 이번 호는 2024년 5월 제정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이하 AMMR)’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EU는 2015년 이후 지속된 난민 위기와 회원국 간 망명 심사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했다.기존 ‘더블린 I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망명·이주 관리 제도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를 8월 4일 발간했다.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작성한 이번 호는 2024년 5월 제정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이하 AMMR)’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EU는 2015년 이후 지속된 난민 위기와 회원국 간 망명 심사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했다.기존 ‘더블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