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분쟁 종결 대가 가상자산… “종소세 111억 환급 안 돼”

[판결] “위헌 전제로 한 재판 안 된다”

권경애·학폭 유족, 화해권고 모두 이의…유족 “이해상충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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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군대 내 강제추행치상, 최소 징역 7년 엄벌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