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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판결] “2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비슷한 업무 직원 임금체계 적용될 수 있어”
이숙연 대법관
대법원
이 대통령, 개정 형소법 거부권 선 그어…“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정치인
대한민국 대통령실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성·감응력 기반의 법적 지위 정립으로 –
박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
제재 조항(Sanctions Clause)에 근거한 이행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영국 항소법원의 Tonzip Maritime (Singapore) Pte Ltd v 2 Rivers Pte Ltd 판결
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구대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