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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이 대통령, 개정 형소법 거부권 선 그어…“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정치인
대한민국 대통령실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성·감응력 기반의 법적 지위 정립으로 –
박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
제재 조항(Sanctions Clause)에 근거한 이행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영국 항소법원의 Tonzip Maritime (Singapore) Pte Ltd v 2 Rivers Pte Ltd 판결
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구대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박경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