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서현영 변호사 등 4명 영입…인사노무그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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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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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백억 규모 관광단지 투자에도 입국 불허… 법원 “경제적 기여보다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