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백억 규모 관광단지 투자에도 입국 불허… 법원 “경제적 기여보다 공익”

[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숲’ 보던 마약수사, 다시 나무만 보게 될 것”

與 “피해자 권리 강화… 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 “대통령, 검사 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