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4고합1522).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하는 등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반국가세력은 간첩, 종북주사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세력 이렇게 3가지다. 여기에 야당이 해당한다고 한 적 없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야당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자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모니터 송출 문제로 30분가량 휴정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때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이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3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