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법조인대관 DB를 불법·무단으로 수집·활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조인대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한국법조인대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판사
3,078
검사
2,220
변호사
29,291
군법무관
172
공무원
380
교수
350
정치인
68
기타
331
한국법조인대관 상세검색
초기화하기
경력사항
전체
직종
전체
현직장
전체
시험종류·회수
전체
연수원기수
전체
학교
전체
출신지역
전체
검색방법
등재안내
본인정보인증
열람안내
NEWS
기사로 만나는 법조인
1/3
노태악
대법관
대법원
16
테스트 이미지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06-01
오석준
대법관
대법원
19
테스트 이미지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2023-06-01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22
테스트 이미지
[판결]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 비공개 정당"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2019두41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앞서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두고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의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지원을 하는 이유가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기재돼 있을 뿐 어떠한 형태로 군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나타나지 않아 협의 내용의 전문을 공개해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해당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에 반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위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는 한·일 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22
테스트 이미지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3-06-01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39
테스트 이미지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지평 “그대로의 모습 인턴에 보여 지평 알 기회 주고싶어”
법무법인 지평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지평은 인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보여줘야 할 사람들'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인턴들에게 지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없는 솔직담백한 생활 지도'가 지평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회사의 단점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고, 회사의 장점은 과장될수록 실망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회사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도 회사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신이 있다면 인턴들도 미래의 전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동계(로스쿨 1학년생 대상) 및 하계(2학년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변호사를 선발한다. 지평 인턴십의 핵심은 '짧고 굵게'다. 기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 8영업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들은 △채용을 담당하는 리쿠르트 위원회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전문그룹의 실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한다. 윤재훈(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인턴십 기간이 짧아 회사와 학생이 서로를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턴들 대다수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회사와 인턴 서로가 서류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들이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인턴들은 △소송서면 및 의견서 작성 △리서치 △개별 관심사를 발표하는 '5분 스피치' 등에 참여한다. 과제는 로스쿨 2학년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난도로 출제된다. 주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이현경(30·8회) 변호사는 "인턴십의 본질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에 모든 인턴에게 과제에 대한 개별 강평을 세심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올해 11명의 신입변호사를 채용했다. 여성 8명, 남성 3명으로 전원 로스쿨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만 28.7세이며, 연령대는 26~34세에 분포한다. 지평 신입변호사들은 입사 직후 2주간 '생활 오리엔테이션(OT)' 교육을 받는다. 아웃룩, MS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법과 업무수행 자세,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4주에 걸쳐 '업무 OT' 교육이 이어진다. 소송 서면, 의견서 작성 방법부터 계약서 검토 등 실무 문서 작성을 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신입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OT 기간에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지평 OT의 특징"이라며 "신입변호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체계적·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신입변호사들에게 △식대 △교육비 △도서비 △체력단련비 △야간 택시비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평 사무실이 있는 그랜드센트럴 건물 내 짐(gym)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선(32·6회) 변호사는 "유능하고 따뜻한 인재를 찾고 있다. 지평은 인간적이면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잃지 않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 간 내부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3-06-01
윤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6
테스트 이미지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지평 “그대로의 모습 인턴에 보여 지평 알 기회 주고싶어”
법무법인 지평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지평은 인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보여줘야 할 사람들'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인턴들에게 지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없는 솔직담백한 생활 지도'가 지평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회사의 단점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고, 회사의 장점은 과장될수록 실망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회사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도 회사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신이 있다면 인턴들도 미래의 전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동계(로스쿨 1학년생 대상) 및 하계(2학년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변호사를 선발한다. 지평 인턴십의 핵심은 '짧고 굵게'다. 기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 8영업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들은 △채용을 담당하는 리쿠르트 위원회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전문그룹의 실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한다. 윤재훈(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인턴십 기간이 짧아 회사와 학생이 서로를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턴들 대다수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회사와 인턴 서로가 서류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들이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인턴들은 △소송서면 및 의견서 작성 △리서치 △개별 관심사를 발표하는 '5분 스피치' 등에 참여한다. 과제는 로스쿨 2학년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난도로 출제된다. 주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이현경(30·8회) 변호사는 "인턴십의 본질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에 모든 인턴에게 과제에 대한 개별 강평을 세심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올해 11명의 신입변호사를 채용했다. 여성 8명, 남성 3명으로 전원 로스쿨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만 28.7세이며, 연령대는 26~34세에 분포한다. 지평 신입변호사들은 입사 직후 2주간 '생활 오리엔테이션(OT)' 교육을 받는다. 아웃룩, MS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법과 업무수행 자세,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4주에 걸쳐 '업무 OT' 교육이 이어진다. 소송 서면, 의견서 작성 방법부터 계약서 검토 등 실무 문서 작성을 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신입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OT 기간에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지평 OT의 특징"이라며 "신입변호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체계적·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신입변호사들에게 △식대 △교육비 △도서비 △체력단련비 △야간 택시비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평 사무실이 있는 그랜드센트럴 건물 내 짐(gym)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선(32·6회) 변호사는 "유능하고 따뜻한 인재를 찾고 있다. 지평은 인간적이면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잃지 않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 간 내부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3-06-01
박민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6
테스트 이미지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지평 “그대로의 모습 인턴에 보여 지평 알 기회 주고싶어”
법무법인 지평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지평은 인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보여줘야 할 사람들'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인턴들에게 지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없는 솔직담백한 생활 지도'가 지평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회사의 단점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고, 회사의 장점은 과장될수록 실망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회사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도 회사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신이 있다면 인턴들도 미래의 전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동계(로스쿨 1학년생 대상) 및 하계(2학년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변호사를 선발한다. 지평 인턴십의 핵심은 '짧고 굵게'다. 기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 8영업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들은 △채용을 담당하는 리쿠르트 위원회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전문그룹의 실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한다. 윤재훈(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인턴십 기간이 짧아 회사와 학생이 서로를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턴들 대다수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회사와 인턴 서로가 서류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들이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인턴들은 △소송서면 및 의견서 작성 △리서치 △개별 관심사를 발표하는 '5분 스피치' 등에 참여한다. 과제는 로스쿨 2학년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난도로 출제된다. 주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이현경(30·8회) 변호사는 "인턴십의 본질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에 모든 인턴에게 과제에 대한 개별 강평을 세심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올해 11명의 신입변호사를 채용했다. 여성 8명, 남성 3명으로 전원 로스쿨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만 28.7세이며, 연령대는 26~34세에 분포한다. 지평 신입변호사들은 입사 직후 2주간 '생활 오리엔테이션(OT)' 교육을 받는다. 아웃룩, MS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법과 업무수행 자세,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4주에 걸쳐 '업무 OT' 교육이 이어진다. 소송 서면, 의견서 작성 방법부터 계약서 검토 등 실무 문서 작성을 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신입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OT 기간에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지평 OT의 특징"이라며 "신입변호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체계적·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신입변호사들에게 △식대 △교육비 △도서비 △체력단련비 △야간 택시비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평 사무실이 있는 그랜드센트럴 건물 내 짐(gym)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선(32·6회) 변호사는 "유능하고 따뜻한 인재를 찾고 있다. 지평은 인간적이면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잃지 않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 간 내부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3-06-01
이현경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8
테스트 이미지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지평 “그대로의 모습 인턴에 보여 지평 알 기회 주고싶어”
법무법인 지평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지평은 인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보여줘야 할 사람들'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인턴들에게 지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없는 솔직담백한 생활 지도'가 지평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회사의 단점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고, 회사의 장점은 과장될수록 실망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회사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도 회사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신이 있다면 인턴들도 미래의 전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동계(로스쿨 1학년생 대상) 및 하계(2학년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변호사를 선발한다. 지평 인턴십의 핵심은 '짧고 굵게'다. 기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 8영업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들은 △채용을 담당하는 리쿠르트 위원회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전문그룹의 실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한다. 윤재훈(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인턴십 기간이 짧아 회사와 학생이 서로를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턴들 대다수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회사와 인턴 서로가 서류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들이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품·윤재훈·박민선·이현경 변호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인턴들은 △소송서면 및 의견서 작성 △리서치 △개별 관심사를 발표하는 '5분 스피치' 등에 참여한다. 과제는 로스쿨 2학년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난도로 출제된다. 주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이현경(30·8회) 변호사는 "인턴십의 본질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생각에 모든 인턴에게 과제에 대한 개별 강평을 세심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올해 11명의 신입변호사를 채용했다. 여성 8명, 남성 3명으로 전원 로스쿨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만 28.7세이며, 연령대는 26~34세에 분포한다. 지평 신입변호사들은 입사 직후 2주간 '생활 오리엔테이션(OT)' 교육을 받는다. 아웃룩, MS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법과 업무수행 자세,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4주에 걸쳐 '업무 OT' 교육이 이어진다. 소송 서면, 의견서 작성 방법부터 계약서 검토 등 실무 문서 작성을 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업무 배당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신입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OT 기간에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지평 OT의 특징"이라며 "신입변호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체계적·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신입변호사들에게 △식대 △교육비 △도서비 △체력단련비 △야간 택시비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평 사무실이 있는 그랜드센트럴 건물 내 짐(gym)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선(32·6회) 변호사는 "유능하고 따뜻한 인재를 찾고 있다. 지평은 인간적이면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잃지 않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 간 내부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3-06-01
문유진
변호사
판심법률사무소
41
테스트 이미지
[문유진의 판심변심] 판사의 마음과 변호사의 마음
2010년 개설한 블로그에 내가 처음 ‘판사의 마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 재판의 당사자들에게 법대에 앉은 판사의 마음을 담담히 말해주고 싶어서였다.판사가 법정에서는 차마 다 말로 하지 못했던 말들, 판사가 판결문에는 빼곡히 담지 못한 마음들.당사자가 받는 판결문은 몇 장에 불과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판사의 마음은 항상 수천 장이었다. 처음 판사가 받아 들고 검토하게 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들. 여기부터 판사의 고심은 그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다. 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아니, 정확히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선고 당시에는 결론에 확신이 있었는데, 선고 이후 ‘그 때 내 판단은 맞는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주심판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도 있다. 그렇게 선고 이후에도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사라지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순간까지, 주심판사의 고심은 이어진다.첫 임관 후 초임 시절 미숙하게 써 내려갔던 판결문의 결론, 구성, 고심했던 문구, 단어. 판사라면, 평생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변호사들의 수많은 준비서면, 의견서를 받아 들고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 서면을 검토하는 과정, 첨예하게 다투는 주장 중 어떤 주장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어떤 증거의 가치를 더 높다고 판단하게 되는지, 법정에서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 기일을 갑자기 연기하게 되는 사유, 어떤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신청을 받아 주는 반면에 어떤 증인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게 되는지, 또 최종 결론을 내는 재판부 합의과정은 언제 거치게 되는지, 판결문은 언제 쓰는지, 판결문을 쓰고 난 이후 결론을 고치지는 않는지.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판결 선고기일, 판사가 법대에서 구술로 선고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주심판사는 출근하는 길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쉬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상하고, 법리를 고심하며, 결론을 고민한다. 자다가 또는 씻다가 생각난 판결문 문구를 급하게 핸드폰 메모장에 적는 일은 판사라면 숱한 일이다. 이런 이성적 판단에 더해 내 판결의 결론이 당사자와 피해자의 인생에 미칠 영향, 나아가 내 판결이 선례가 되어 파장을 미칠지도 모르는 사회적 영향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시절부터 작성해온 나만의 “판사의 마음” 블로그는 그야말로 이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단어 하나도 고르고 골라 쓰는 판사의 마음이을 진솔하게 써 나갔던, 나의 애정이 담긴 그것이었다. 그러던 블로그가 어느새 13년,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이 되었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2022년. 법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판사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생활해 온 나에게 누군가가 변호사가 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내가 가졌던 판사의 마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판사의 마음”이었고,내 마음 속의 “나만의 판사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나 또한 궁금하다고.문유진 변호사 (판심법률사무소) 문유진 전 판사는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후 2012년도에 판사로 임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문유진 전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법대에 앉은 판사의 마음을 담담히 말해주고 싶어서’ 처음 ‘판사의 마음’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퇴임 이후 문유진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운영해 온 ‘판사의 마음’이라는 블로그에서 따 온 ‘판심(判心)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신문의 [문유진의 판심변심]에서 ’판사의 마음과 변호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법률이라는 다소 어려운 분야를 일반 독자에게 솔직하고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06-01
리걸인
1/2
SK 렌터카 로고 이미지
SK 렌터카
사내 변호사 채용 (경력)
기간
2023.05.22~2023.06.04
포스코이앤씨 로고 이미지
포스코이앤씨
사내 변호사(해외법무) 채용
기간
2023.05.18~2023.06.08
토스증권 로고 이미지
토스증권
공개채용(Legal Counsel)
기간
2023.05.22~2023.06.11
율촌 로고 이미지
율촌
노동팀 소속 변호사 채용
기간
2023.06.16
북클럽
북클럽 이미지
[내가 쓴 책] 《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최기욱 ㈜D&O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변호사가 되기 전,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외플랜트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많은 계약을 담당하고, 많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들의 전문분야이지만, 산업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법과 계약의 문제 중 극소수만이 법무부서로 올라가고, 거의 대부분은 법학 비전공자 직장인들이 해결해야 할 업무인 것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국내 대기업들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이 무척이나 많을 수밖에 없고,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답답하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겪는 산업실무에서 필요하지만,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참고할만 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가득하고, 쉽게 풀어쓴 책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법률상식뿐이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콕 찍어주는 그런 책을 쓰고자 했다. 전공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 그중에서도 업무에 꼭 필요한 지식들만 모았다. 일반적인 법과 계약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들은 물론이고 책 곳곳에 ‘FOB’, ‘LD’, ‘본드콜’과 같은 자주 접하지만 낯선 용어들에 대한 개념풀이도 담아 쓸모를 더했으며, 특별히 이공계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을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기초적인 내용도 담았다. 과거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현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의 경험을 토대로 법학 비전공 직장인들이 많이 접하지만 관련 지식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만을 추려담았다. 비전공자인 독자들을 위해 격의 없는 친근한 일상용어로 풀어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융합인재가 강조되는 시대다. 그 일환으로 몇 달 전 이공계 직장인의 로스쿨 생활기록을 담은 에세이 《비바! 로스쿨》과, 조직과 사회의 의사결정자인 문과 지식인들을 위한 인간과 인간사회에 관련된 과학적 논의들을 모은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을 집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문과적 지식을 추려보았다. 융합인재라 하여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는 핵심적인 기초 지식들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얇지만 충분한 책이 독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충분한 기여를 하기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작지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기욱 변호사 (㈜D&O)
최기욱
최기욱
변호사 (㈜D&O)
북클럽 이미지
[책 읽어주는 변호사] 《전사들의 노래》(홍은전 著, 오월의봄 펴냄)
  비장애인들이 평소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어쩌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올림픽 등 기념행사 때 언론을 통해 접하는 정도인 것 같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변호사처럼 장애인임에도 비장애인 못지않은, 혹은 비장애인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엘리트 장애인들을 보며 우호적인 태도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시민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던 것 같다. 비장애인 시민들이 장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장애인들이 그저 조용히 있을 때’에 한정되는 것일까?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지 말이다. 우리가 불편해지자, 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지 찾아보게 된다. 끝내 이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이 장애의 몸으로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들었다면, <전사들의 노래>를 읽어보면 어떨까. <전사들의 노래>는 장애인언론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기록활동가 홍은전이 쓴 장애인 활동가 6명의 인터뷰집이다. 잘 알려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의 박길연, 장애여성운동운동가 박김영희,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명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규식,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조직하여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 운동을 주도한 노금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자의 삶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다. 모두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장애인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꿈도 못꾸었고, 시설에서 혹은 집에서 갇혀 지낸 시간이 상당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되고, 야학을 통해 공부도 하게 되면서 장애인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를 가로막는 것은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 장애인운동 최전방에 있는 박경석 대표의 경우에는 장애를 얻은 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죽으면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밖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로요”  - 《전사들의 노래》 363쪽 ‘노금호 이야기’ 중 “장애인운동은 나 혼자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 《전사들의 노래》 374쪽 ‘노금호 이야기’ 중 6명의 장애인 운동가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되었는가를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쭉 톺아가며 그 생애사를 들려주는데, 그 안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등급제, 탈시설 등 장애운동에서의 핵심 이슈들과 사건들이 녹아 있어 읽다 보면 자연스레 장애운동현대사를 공부하게 된다. 왜 대화로 풀지 않고, 이런 과격한 방식을 사용하느냐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겨우 대화 상대로 불러주지 않냐고 되물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지하철 시위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국민의 힘 당시 대표인 이준석과 1:1 토론을 하게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세우지 않고 고상하게 대화하자고 했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힘없는 자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마이크가 되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애사를 읽는데, 중간중간 눈물이 차올랐다. 이들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다. 이들은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동료 시민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설계해두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불편함은 당연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회에서 이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도 뜨겁게 차오를 것이다.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김소리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신간소식
더보기
신간소식 이미지
[신간소식] 《친밀한 감시자》 (탕페이링 著, 서지우 옮김, 유유 펴냄)
2023-05-19
신간소식 이미지
[신간소식] 양창수 전 대법관, 존 로버튼스의 《계몽》 번역
2023-05-19
신간소식 이미지
[신간소식]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출간
2023-05-15
신간소식 이미지
[신간소식] 김종구 조선대 교수, 《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출간
2023-04-17
로튜브 ON
1 / 2
법조인 소식
더보기
개업
윤지상·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설립
2023-05-22
법무법인 KNC,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 영입
2023-05-19
대륙아주, 김우현 전 검사장 등 전문가 47명 영입
2023-05-15
장호중 전 검사장, 투명경영 법률사무소 설립
2023-05-15
김앤장_로고.png
율촌_로고.png
바른_로고.png
지평_로고.png
세종_로고.png
화우_로고.png
광장_로고.png
로고스_로고.png
태평양_로고.jpg
대륙아주_로고.png
동인_로고.png
등재신청
수정 및 삭제 신청
본인정보인증
쿠폰 등록
지금 유료 열람권을 구매하면,
37,847명의 법조인의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입하고 상세정보 보기